미국 법무부는 목요일(16일) 마리화나를 더 안전한 약물로 재분류하고 마리화나 남용 위험이 다른 고위험 약물에 비해 낮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역사적인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조항이 제정된다면, 그 약효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제안서에는 "또한 FDA 검토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은 허용할 수 없는 높은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DEA)은 현재 이 제안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가 지지했습니다. 승인되면 이 새로운 규정은 마리화나를 1등급 약물(헤로인, LSD 등 포함)에서 제외하고 케타민 및 일부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와 같은 3등급으로 옮깁니다.
이 부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22년에 마리화나 분류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연방 차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사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주지사와 시장들에게 유죄 판결을 삭제하기 위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선거 연도에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럴 것입니다. 바이든은 "마리화나의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저는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부총감은 2023년 8월에 DEA에 마리화나를 3등급 약물로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DEA는 아직 마리화나가 어떤 분류를 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분류가 완화되면 대마초 회사는 주요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더 관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등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규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연방법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은행은 마리화나 회사에 대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현금 거래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민은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